원세훈 경호원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 징역4년 법정구속
'국가정보원 댓글'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
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.
30일 서울고법 형사7부(김대웅 부장판사)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.
원세훈 경호원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 징역4년 법정구속
2017. 8. 30. 16:42